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6년 2월 말부터 지급.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10개 군 주민 대상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신청자격·지급방법·사용처 총정리입니다. 정부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026년 1월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7년까지 시범운영하며, 총 10개 군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대상 지역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10개 군 (구체적인 지역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참조)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인구소멸위기 지역 중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10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
- 거주 요건: 시범사업 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연령 제한: 만 18세 이상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거주 기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요건 있음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 및 형태
- 지급액: 월 15만원
- 지급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아님)
- 지급 기간: 2026년 2월 말부터 2027년까지 시범운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방법
사용 가능 지역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읍·면별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가 다르므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지역을 설정합니다.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읍 중심지뿐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 제한 없는 5개 업종
주민 생활 편의를 고려해 다음 5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업종 | 설명 |
| 병원 | 의원,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 |
| 약국 | 일반 약국, 한약국 |
| 안경점 | 안경 및 렌즈 판매점 |
| 학원 | 교육 서비스 (학원, 교습소) |
| 영화관 | 문화 시설 (영화관, 공연장) |
이들 업종은 일상생활과 밀접하므로 거주 지역 외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 항목
- 현금 인출 불가
- 온라인 쇼핑 사용 제한 가능 (지자체별 상이)
-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제한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신청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공고를 발표합니다.
확인 방법
- 해당 군청 홈페이지
- 읍·면 사무소 게시판
- 마을 방송 및 안내문
2단계: 자격 확인 절차
지방정부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
- 주민등록 기준 거주 여부
- 거주 기간 충족 여부
- 연령 요건 충족 여부
- 중복 수급 여부
3단계: 상품권 수령
자격 확인 완료 후 2026년 2월 말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령 방법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앱 다운로드)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실물 카드)
- 지류 상품권 (종이 형태)
수령 방법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군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의 특징 및 목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균형적인 소비 유도
읍 중심지뿐만 아니라 도서·산간 지역 등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자체 자율성 존중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사용지역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합니다:
-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 지역 내 창업 유도
- 서비스 공동체 발굴
- 기본소득 사용처 지속 확대
10개 군별 생활권 구성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생활권 구성 원칙
-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 고려
-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 반영
- 읍·면별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 고려
-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 소비 유도
예시 (가상 시나리오)
- A군: 읍 중심상권 + 5개 면 생활권 구성
- B군: 2개 생활권 (동부권/서부권) 구성
- C군: 도서지역 별도 생활권 + 본토 생활권 구성
실제 생활권 구성은 각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일정
| 일정 | 내용 |
| 2026년 1월 26일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의·의결 |
| 2026년 1월 금주 중 | 사업시행 지침 확정·통보 |
| 2026년 2월 |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 |
| 2026년 2월 말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작 |
| 2027년까지 | 시범사업 운영 |
기대 효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으로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구소멸 방지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 방지 및 귀촌 유도 효과를 기대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A.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중 선정된 10개 군입니다. 구체적인 지역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또는 해당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월 15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만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Q3.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거주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5개 업종은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각 지자체가 별도로 신청 공고를 발표하므로, 해당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2026년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6. 시범사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2027년까지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Q7.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벗어나 이사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8. 온라인 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사용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대부분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오프라인 사용만 가능하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부서: 농촌소득정책과
- 전화: 044-201-2817
- 누리집: www.mafra.go.kr
해당 지자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 각 군청 농정과 또는 기획실
-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 담당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거주 확인
- 주민등록 기준 거주 여부 확인
- 연령 요건 충족 확인
- 거주 기간 요건 확인
- 해당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신청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등)
-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방법 선택 (모바일/카드/지류)
- 생활권 구성 및 사용 가능 지역 확인
※ 본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 자료(2026.01.27)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세부 사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해당 군청 홈페이지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꼬리질문 예상 답변
Q. "월 15만원이면 1년에 180만원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기본소득의 과세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은 비과세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시범사업이 끝나면 계속 받을 수 없나요?"
A. 202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그 이후 정책 효과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인근 군에 사는 친척이 우리 집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 기간 요건을 확인하므로,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는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허위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